
23일 전남 순천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서 해든이 추모 및 아동학대 근절ㆍ법 개정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기징역, A씨의 남편 B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건강하게 출생해서 안전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부모는 아이를 안전하게 양육할 무한한 책임이 있다”며 “피해 아동 몸에서 발견된 끔찍한 학대 흔적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를 독립한 인격체가 아닌 사실상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쯤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을 무차별로 때리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8월 24일부터 19차례에 걸쳐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학대를 내버려두고, 사건 참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이 사건은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학대 장면 등이 담긴 홈캠 영상이 일부 공개되면서 일명 ‘해든이 사건’이라 불리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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